관계법령

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『보건조치』,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 『유해요인 조사』
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(노동부고시 제2003-24호) 총 11가지 부담작업에 의거 사업주는
근골격계부담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주기에 따라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.
위반시벌칙 : 유해요인조사 미실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

적용대상 및 업종

근골격계질환자가 연간 10인 이상 발생 또는 5인 이상(전체 근로자의 10%이상) 발생한 경우
근골격계질환 예방과 관련하여 노사간의 이견이 지속되는 사업장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명령한 경우
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의 근골격계질환 예방의무는 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
제2조(별표 1)에 의하여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

신설사업장

신설일부터 1년 이내